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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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