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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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