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삭제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