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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17.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0호,1997.8.7>

이 규칙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