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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물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 산림환경 보호ㆍ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 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본조신설 2020.11.24][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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