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