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