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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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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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