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09.6.26>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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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