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듣기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