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사회봉사 신청 기각 통보서)듣기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