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