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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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