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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해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