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3조(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