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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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