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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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