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8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