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범죄인 인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