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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③ 인도집행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치구금할 장소

6. 발부날짜

④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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