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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4장 보칙

범죄인 인도법 제45조의2(통과호송 승인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범죄인을 호송할 때 제3국의 영토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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