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