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