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