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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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