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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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