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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실무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5 (Working Committee)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1.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9.29>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법원행정처ㆍ공소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2. Not낫 more모 thanð댄 10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5)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it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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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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