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1 (Standards for Average Wage)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5.3.11>
(1) The average wage under Article 22 of the Act shall be the daily labor wage according to nationwide statistics for ordinary male or female laborers surveyed by a wage survey agency that periodically publishes wage statistics at least twice a year: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no nationwide statistics, it shall be the daily labor wage according to statistics for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rea.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2) The wage under paragraph (1) shall first be based on authoritative construction wage unit price statistics, and where there are no authoritative construction wage unit price statistics, on government wage unit price statistics, and where there are no government wage unit price statistics either, on the daily labor wage of ordinary male or female laborers surveyed by an author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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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