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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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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Relief Money)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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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dies다이즈 or오 suffers서f퍼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inus마이너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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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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