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Relief Money)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already received disability relief money dies due to the relevant criminal act, bereaved family relief money shall be paid, and the amount shall be the bereaved family relief money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minus the disability relief money already paid.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already received serious injury relief money dies or suffers a disability due to the relevant criminal act, bereaved family relief money or disability relief money shall be paid, and the amount shall be the bereaved family relief money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or the disability relief money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minus the serious injury relief money alread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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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