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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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