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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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