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