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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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