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who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t잇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it.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