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4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implementation plan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n agency or local government that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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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