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6 (Requirements for Payment of Relief)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ief")^r릴리^f프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n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while와일 providing프^r러^v바이딩 leads리즈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while와일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