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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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 to투 48 months,먼^θ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endents,디펜던츠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3)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or오 similar시멀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n안 another어너^ð더 reliable^r릴라이어블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4)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r오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exceeds익시즈 twice트와이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r오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