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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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9.20, 2026.8.4>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and앤드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y에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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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4)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3.14>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