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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소멸시효)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1 (Extinctive Prescription)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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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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