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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6조(감독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6 (Supervision)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If이f프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ancel캔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elter:셸터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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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eglects니글렉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canceling캔설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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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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