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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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llow얼라우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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