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each이치 mediation미디에이션 session세션 and,앤드 when웬 mediation미디에이션 succeeds,석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2) If,이^f프 during두^r링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not낫 guilty길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fabricated^f패브^r리케이티드 evidence에^v버든스 or오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it잇 shall섈 stop스탑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charge.차지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ase,케이스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ferred^r러^f퍼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mediation미디에이션 did디드 not낫 succeed석시드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its잇츠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