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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7장 보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6-2 (Cooperation of Police Agencies)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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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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