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8-2 (Provision of Information to Crime Victims)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ss:프^r라세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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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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