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제10조에서 이동<199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