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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제1장 총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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