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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제12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 제2020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