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