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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시행 2006.5.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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