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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윤리강령

법관윤리강령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06.5.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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